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만 65세 신청 대상과 예상금액 알아보는 방법

“남편이 곧 65세가 되는데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걸까?”

60대 주부 김 씨는 남편의 생일이 다가오면서 노후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받고 있었지만 주변에서 65세가 되면 기초연금도 확인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신청할 수 없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과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이 필요한 제도이므로 부모님이나 본인이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수급 가능 여부와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소득인정액, 신청 시기와 신청방법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


3. 만 65세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4. 소득인정액은 무엇일까?


5.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6. 기초연금 예상금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7. 기초연금 신청 시기는 언제일까?


8. 기초연금 신청방법


9.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10.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　•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추면 노후에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했는지만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초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65번째 생일이 지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생일이 지난 다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라면 9월부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생일이 한참 지난 후 알아보기보다 미리 신청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만 65세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김 씨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65세만 넘으면 매달 나오는 돈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연령뿐 아니라 소득인정액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을 확인한다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에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블로그에서 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시점의 공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득인정액은 무엇일까?

“우리는 월급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는 것 아닌가?”

은퇴한 부부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 보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각종 공제와 계산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김 씨의 남편은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인정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판단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니 기초연금은 안 된다”거나 반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무조건 전액 함께 받는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실제 조건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　•

6. 기초연금 예상금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받는 금액만 보고 자신의 기초연금액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다

매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등이 정해지지만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복지로 등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입력한 소득과 재산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결과만 보고 수급 여부를 확정하기보다 실제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기초연금 신청 시기는 언제일까?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알아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생일 한 달 전을 기억하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남편처럼 곧 만 65세가 된다면 미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챙겨드리는 자녀라면 생년월일을 확인한 뒤 신청 가능 시기를 메모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8.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다면 복지로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40~50대 자녀가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대신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 역시 친정어머니가 인터넷 사용을 어려워해 신청방법을 대신 알아봤습니다.

대리 신청은 정식 절차를 확인한다

배우자나 자녀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인증수단을 자녀가 임의로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기보다 공식적으로 안내되는 대리 신청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째, 나이를 확인한다

만 65세가 되는 시점과 신청 가능한 시기를 확인합니다.

둘째, 가구 형태를 확인한다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살펴봅니다.

셋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연금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넷째,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한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연도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신청한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방법 중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청 가능 연령 확인 → 소득·재산 확인 → 예상 대상 여부 확인 → 신청 → 심사 결과 확인

이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　•

결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만 65세가 됐다고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김 씨처럼 배우자나 부모님이 곧 만 65세가 된다면 생일이 지난 뒤까지 기다리지 말고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산,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나온 ‘65세 이상이면 매달 얼마 지급’이라는 문구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실제 신청을 통해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다면 복지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복지멤버십 신청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방법

복지멤버십 신청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