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준비하다 보면 집을 보기도 전에 돈부터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기 매물이라며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보내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언제 송금하는지입니다.
모든 선입금이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계약 조건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돈을 보내면 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송금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할 일
계좌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세요.
1. 송금을 요구하는 사람의 신원과 계약 권한
2.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일치 여부
3. 지급할 돈의 명목과 계약금 포함 여부
4.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 반환 조건
5. 실제 계약할 주택의 주소와 임대차 조건
이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다면 확인 전까지 송금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험한 돈 ① 집을 보기도 전에 요구하는 예약금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는데 방문 예약을 위해 돈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광고 내용과 주택 상태가 일치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송금하지 않으면 집을 보여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해당 중개사무소와 매물의 실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예약금의 법적 성격과 반환 여부는 실제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위험한 돈 ② 계약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가계약금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보내더라도 주요 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계약이니까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입주일, 계약 당사자와 반환 조건을 확인한 뒤 송금 여부를 결정하세요.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4. 위험한 돈 ③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내는 계약금
계약 상대방이 집주인의 가족이나 관리인이라며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계약 자체가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을 대조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 관계와 송금 권한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과 지급 권한이 확인된 계좌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위험한 돈 ④ 계약서에 없는 별도 수수료
계약을 진행하면서 매물 확보비, 우선 계약비, 특별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금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명칭만으로 적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인지, 법정 중개보수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지급을 보류하고 확인하세요.
6. 위험한 돈 ⑤ 근저당 말소 전에 요구하는 추가 보증금
집주인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계약금 외에 추가 보증금을 먼저 보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거래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환과 근저당권 말소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상환 확인, 말소서류, 잔금 지급 순서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면 근저당을 없애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 송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위험한 돈 ⑥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중개보수 선지급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의 성립과 지급 약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중개보수 전액부터 요구받는다면 지급 근거를 확인하세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별도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상한요율과 실제 약정 금액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위험한 돈 ⑦ 반환 조건이 없는 청소비·시설 예약금
원룸이나 오피스텔 계약에서 청소비, 옵션 사용료, 시설 예약금 등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되는 비용인지,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과 사용 목적, 반환 조건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9. 돈을 보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미 송금했다면 우선 이체확인증과 문자, 광고 화면, 계약 관련 대화를 보관하세요.
상대방에게 송금 명목과 계약 진행 상태, 반환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기망 정황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정리해 법률 상담이나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금 송금 전 확인 문자 예시
돈을 보내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송금 요청받은 ○○만 원의 명목이 계약금인지 예약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 대상 주소,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송금받는 사람의 권한,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반환 조건도 문자로 안내해 주세요."
답변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11.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주인 가족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권한 확인 없이 송금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권과 수령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약금은 법적으로 모두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목적과 계약 조건, 반환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마무리
부동산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돈은 금액이 큰 보증금만이 아닙니다.
예약금, 가계약금, 별도 수수료처럼 비교적 적은 금액도 반환 조건이 불분명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금 상대방의 권한, 돈의 명목, 계약 조건, 반환 약정을 확인한 뒤 이체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정보입니다. 실제 계약 성립과 금전 반환 여부는 합의 내용, 지급 경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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